일국양제를 두고 엇갈린 해석?
- 홍콩 민주세력 曰, 일국"양제" - 두개의 다른 제도, 중국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했다!!
- 중국 曰, "일국"양제 - 고도의 자치권 부여하지만, 하나의 나라로서 사회혼란, 국가안보 저해 불가!!
중국이 이례적으로 홍콩보안법(홍콩 국가보안법)을 속전속결로 제정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정부의 긴박함과 홍콩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홍콩보안법으로 인하여 홍콩민주화 세력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중국의 영토인데, 일국양제로 어느 정도의 자치를 50년 동안 보장해주었지만, 자치의 수준을 넘어서 분리, 독립, 분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자신들의 영토를 1cm라도 양보한다면, 중국 국내에 역풍이 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써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우 민감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중국 당국이 이럴 때 말하는 것처럼 "양측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란다"와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명백히 한 쪽의 입장을 듣는 거보다는 두루뭉술한 그런 입장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견강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안녕과 평화, 국제협력이라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양측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식으로, 그래도 결연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개해나가, 한쪽으로 휩쓸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