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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중국의 높은 수준 시장개방 기회 놓칠 수 없어”

By 샤오위(肖宇),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 보조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 산업사슬은 ‘수직 압축, 수평 통합’ 추세가 매우 뚜렷해졌다. 경제학의 기본 상식에 따르면 각국은 각자의 생산 요소 장점이 있고 자신의 비교 우위를 이용해 글로벌 분업에 참여하면 자신이 가진 생산 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발전한 글로벌 시장의 분업 협력은 각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 됐다. 그리고 이 엔진의 ‘부품’ 중 하나는 전 세계 최대 제조업 대국이자 14억 소비자를 지닌 중국이다.

2023년 4월 1일, 상하이(上海) 양산(洋山)항 부두 모습 사진/VCG


 

대외개방의 대문, 갈수록 크게 열려


대외 개방은 중국이 오랫동안 견지한 기본 국책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대외 개방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중국은 늘 호리공영(互利共赢,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의 개방 전략을 취했으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해 세계 각국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천명했다. 올해 5월에도 시 주석은 광둥(廣東)성을 시찰하면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개방의 대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외 개방은 자유무역 시험지구 확대, 자유무역항 건설, 서비스업 개방 시범지구 확대 등 조치를 통해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농업,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내 외자 기업 발전에 보다 안정적인 예측을 주기 위해 중국 정부는 방관복(放管服, 정부 기능 간소화·권력 이양·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2019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경영 환경 최적화 조례(優化營商環境條例)>를 발표하고 대외 개방을 한층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추진하며, 내자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등 각종 시장 주체의 평등 대우를 명시했다.


외자 기업 시장 진입 문턱 완화, 네거티브 리스트 압축, 외자 기업의 내국민 대우 등 일련의 신규 정책이 속속 발표됐다. 올해 5월 30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중국 외자 경영환경 연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자 기업의 97%가 지난해 4분기 이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외자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외자는 중국 시장 전망에 기대감을 보였다. 최근 3년 동안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2020년 1443억7000만 달러, 2021년 1734억8천만 달러, 2022년 1891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시장의 새 블루오션 포옹할 방법


전 세계 경제 성장 둔화는 기정 사실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전 세계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됐고, 이 현상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며, 인플레이션도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 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IMF는 2023년 전 세계 최소 3분의 1 국가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2023년 7월, IMF가 발표한 최신 <세계경제전망>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2022년 3.5%에서 2023년과 2024년 3.0%로 하향 조정했고, 국가 채무 어려움에 빠지는 경제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최신 보고서에서 IMF는 2023년 중국의 GDP 실질 성장률을 5.2%로 예측했고,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미국의 1.8%, 유로존의 0.9%, 일본의 1.4%, 영국의 0.4%, 캐나다의 1.7%보다 훨씬 높았다. 중국 경제의 탄력성이 전 세계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혁 개방 40여 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쳐 부유해진 중국 소비자들은 ‘전 세계를 구매’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성장했다. <중국 고품질 소비 보고(中國高質量消費報告)>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인은 전 세계에서 1조 위안(약 181조8500억원)에 가까운 사치품을 소비했고, 전 세계 사치품 시장에서 중국 국내시장 점유율은 46%에 달했다. 중국은 각국 친구들이 중국 발전에 ‘편승’하는 것을 매우 환영한다. 2018년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많은 외국 기업들이 박람회를 통해 중국의 발전 성과를 공유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을 개척하려면 중국 시장의 기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전례 없는 경제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첨단 제조, 바이오 의약, 청정 에너지, 신소재, 현대 서비스업에서 수요가 왕성하다. 외국 기업이 상당한 수익을 거두려면 관련 산업과 파생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출처 : 월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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